[정보공유] 2025년 새해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
작성자최고관리자
등록일2024-1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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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제이앤 노무법인 입니다.
당 노무법인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2025년 새해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을 공유합니다.
- 최저임금 인상 (9,860원 → 10,030원)
- 4대보험료율 (동결)
- 육아휴직 정부급여 (확대)
-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(확대)
- 모성보호 관련 제도 (확대)
- 임금체불 제재 강화
- 재직 중 지연이자 20% 적용
- 산업안전 관련 폭염, 한파에 따른 보건조치 의무 신설
- 최신판례 (대법원 2024. 10. 25. 선고 2023두46074 판결 / 상시근로자 수)
- 최신판례 (대법원 2024. 12. 19. 선고 2020다247190 판결 / 통상임금)
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J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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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이앤 노무법인
T. 02-406-1311
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313호 (문정동, 문정역SKV1)
고객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,
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겠습니다.
첨부파일
- ★제이앤2025년 새해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및 최신판례_241223.pdf (4.4M) DOWNLOAD : 3